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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LEGAL INSPECTION

6대 법정점검

놓치고 있는 법정 의무는 없나요?

정보통신, 기계설비, 저수조, 소독방역, 공기질, 승강기. 매달 돌아오는 의무를 한 번에 챙깁니다.

03-0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연 2회 방문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1년 계약 하나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법정 의무(「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를 계약 한 건으로 끝냅니다.

1. 고객이 해야 하는 일 3가지

의무횟수내용
성능점검연 1회설비 작동 상태 측정, 노후도 평가, 개선계획까지 보고서로 작성
유지점검 (유지보수·관리 점검)연 2회 (반기 1회)설비별 외관·동작 확인 후 점검표 기록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상시 1명건물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고 구청에 신고 →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점검 기록은 5년 보존하고, 구청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2. 1년 계약으로 해 드리는 일

구분하는 일고객이 받는 것
계약 직후유지보수·관리자 선임(위탁) 및 선임신고 대행, 설비 현황표 작성, 연간 계획서 수립선임신고 완료, 설비 현황표
1차 방문성능점검 + 유지점검 1차를 한 번에 실시성능점검 보고서, 점검표 1차
2차 방문 (약 6개월 뒤)유지점검 2차 실시점검표 2차

1년에 두 번만 방문합니다. 첫 방문에 성능점검과 상반기 점검을 같이 하고, 6개월 뒤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관리자 선임까지 저희가 맡으니 1년 계약 하나로 법정 의무가 모두 해결됩니다.

3. 연면적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적용 시점

연면적선임 자격시행일과태료 유예
6만㎡ 이상특급 기술자2025.7.19.2026.7.18. 종료 → 지금 부과 대상
3만㎡ 이상 6만㎡ 미만고급 이상2025.7.19.2026.7.18. 종료 → 지금 부과 대상
1.5만㎡ 이상 3만㎡ 미만중급 이상2026.7.19.2027.1.18.까지 (구청 안내 기준)
1만㎡ 이상 1.5만㎡ 미만중급 이상2026.7.19.2027.1.18.까지 (구청 안내 기준)
5천㎡ 이상 1만㎡ 미만초급 이상2027.7.19.시행 전 — 사전 예약 접수
  • 선임 인원은 1명이고, 인정교육 20시간을 이수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1명은 건물 5곳까지 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초·중·고 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과태료: 관리자 미선임·점검 미실시·기록 거짓 작성 300만원, 기록 미보존 150만원, 미신고·미제출 100만원.

1만~3만㎡ 구간 유예기한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강남구·포항시는 2027.1.18., 일부 민간 자료는 2026.7.18. 종료). 계약 전 해당 구청 안내를 확인해 "구청 안내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질문답변
“우리 직원을 선임하면 안 됩니까?”가능하지만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기술자여야 하고 교육 20시간이 필요합니다. 위탁하면 선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직 유예 아닌가요?”3만㎡ 이상은 이미 끝났고, 1만~3만㎡는 2027.1.18.까지로 안내됩니다. 지금 계약해야 선임신고와 첫 점검을 기한 안에 마칩니다.
“더 싼 곳이 있던데요.”현장을 보지 않고 서류만 만드는 점검은 기록 거짓 작성으로 과태료 300만원 대상입니다. 저희는 실제 측정값과 사진을 남깁니다.
통신실 설비를 점검하는 기술자법정 의무 점검

법정 의무 점검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 구내통신·방송공동수신·정보통신 설비가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진단하고 기록을 관리합니다.

  • 근거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성능점검 제도
  • 의무 대상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단계적 적용)
  • 법정 주기성능점검 연 1회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 미이행 리스크과태료 부과 대상 · 행정처분 가능

주요 점검 대상 설비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 이동통신 구내 선로
  • 정보통신 인입설비
  • 통신용 배관·배선
  • 단자함·집중구내통신실

진행 절차

  1. 01대상 여부 진단건물 규모·설비 현황 확인
  2. 02성능점검 수행통신·방송 설비 성능 측정
  3. 03결과 기록·신고점검 결과서·신고 지원
  4. 04개선·연간 관리개선 연계·다음 주기 관리
새 제도, 놓치기 전에 확인하세요

새로 도입된 제도라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 정보만 알려주시면 적용 여부와 비용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03-02

기계설비 성능점검

연 1회 성능점검 + 보고서 제출 대행 = 기계설비 법정 의무 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중앙·지역난방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법정 의무(「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를 30년 경력 특급 점검자가 맡습니다.

옥상 실외기 성능 측정
옥상 실외기 성능 측정
보일러 배관 열화상 점검
보일러 배관 열화상 점검
펌프실 유량·진동 점검
펌프실 유량·진동 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제도입니다. 결과는 관할 구청에 보고하고 10년간 보존합니다.

  • 법적 의무 이행성능점검·기록·유지관리자 선임을 빠짐없이 챙겨 과태료를 막습니다.
  • 사고 예방 · 에너지 절감고장 징후를 미리 찾고, 불필요하게 새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 수명 연장 · 자산 가치설비 수명을 늘려 건물 자산 가치를 지킵니다.

1.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구분점검 대상 기준
비주거용 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은 300세대 이상)

근거: 기계설비법(법률 제17453호), 시행령·시행규칙(2021.2.2. 시행),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2021.8.9. 국토교통부 고시)

2. 고객이 해야 하는 일

의무주기점검자내용
성능점검연 1회 이상성능점검 대행기관설비 성능 측정, 노후도 분석, 개선 제안 보고서 작성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유지관리점검반기 1회 이상유지관리자 (관리주체)설비별 상태 확인 후 점검 기록 (유지관리기준 제9조)
유지관리자 선임상시관리주체건축물 규모에 맞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성능점검 결과는 관할 구청에 보고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성능점검으로 해 드리는 일

단계하는 일고객이 받는 것
사전 검토유지관리 지침서·설비 현황표 적정성 검토보완할 서류 목록
현장 측정설비별 육안·소음·진동·열화상·온도·누수탐사 정밀 측정측정값·현장 사진
보고·제출노후도 분석, 설비 개선·비용 절감안 보고서 작성, 관할 관청 대행 제출성능점검 보고서, 제출 완료

작년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지 않습니다. 30년 현장 경험으로 설비 수명을 예측하고, 보수 우선순위와 비용 절감안까지 함께 드립니다.

4. 설비별 성능점검 항목

설비주요 점검 항목점검 포인트 (성능 지표)
열원 설비효율 측정, 배기가스 온도, 소비 전력·연료량COP(성적계수), 연소 효율, 부하율 분석
공조 설비풍량·정압 측정, 온습도 제어 상태설계 풍량 대비 실측값, 열교환 효율
펌프·배관유량·양정 측정, 진동·소음, 누수펌프 효율, 배관 스케일·부식 정도
위생·환기 설비수압·수량 적정성, 환기량 측정실내 공기질 영향, 토수량

5. 위반 시 과태료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성능점검 미실시500만원 이하
성능점검 기록 미작성·미보존500만원 이하
성능점검 기록 거짓 작성500만원 이하
유지관리자 미선임500만원 이하

위반 횟수와 경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질문답변
“우리 건물도 대상인가요?”비주거용은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은 500세대(중앙·지역난방 300세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유지관리점검만 하면 되지 않나요?”아닙니다. 반기 유지관리점검과 별도로 연 1회 대행기관 성능점검을 받아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하고 나면 뭐가 남나요?”구청 제출용 성능점검 보고서와 함께, 설비별 노후도와 보수 우선순위·비용 절감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록은 10년 보존 대상입니다.
강경훈 명인 (기계설비 성능점검)명인

이 서비스의 담당 달인 · 기계설비 성능점검

강경훈 명인기계설비 30년

“기계설비는 과거를 읽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 전 분야 30년 (신입~정년)
  • 기계설비 성능점검 특급(최고 등급) 점검자
  • 경비 절감·성능 개선 맞춤 보고서
  • 30년 노하우로 설비 수명 예측
  • 점검 결과 보수·비용 절감안 제시
  • 작년 보고서 반복 없는 운영 효율 개선
대표 해결 사례 · 성능점검 + 절감안 보고서

육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설비별 문제점과 수명을 예측해 보수 우선순위와 비용 절감안을 함께 제출.

03-03

저수조 청소 · 수질검사

연 2회 청소 + 연 1회 수질검사 + 지자체 보고 = 연간 위탁 하나면

5층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의 법정 의무(「수도법」 제33조)를 등록 저수조청소업체가 일정부터 보고까지 대신 챙깁니다.

저수조 위생관리란?

생활용수와 화재 시 소방용수의 출발점인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수질을 검사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고, 미이행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단수 피해 최소화빠르고 정확한 공정으로 입주민 단수 시간을 줄입니다.
  • 하자 진단까지청소하면서 균열·누수·밸브 고장을 함께 진단해 조기 보수합니다.
  • 처벌 리스크 차단시공 사진첩과 수질검사 성적서를 갖춰 벌금·과태료를 막습니다.

1. 고객이 해야 하는 일 3가지

의무주기내용
저수조 청소연 2회 (반기별 1회)물때·침전물 제거, 벽면 세척, 고압 소독 — 등록 저수조청소업체 시공
수질 검사연 1회 이상청소 후 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 등 6개 항목 검사
위생 점검월 1회 이상균열, 맨홀 잠금, 방충망 파손 육안 점검·기록

의무 대상: 5층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 등. 청소 기록·서류는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연간 위탁으로 해 드리는 일

구분하는 일고객이 받는 것
상반기 (4~6월)1차 청소·소독, 수질검사, 하자 진단청소 증명서, 수질검사 성적서, 사진첩
하반기 (9~11월)2차 청소·소독, 하자 진단청소 증명서, 사진첩
매회지자체 웹시스템 보고 대행, 일정 사전 알림보고 완료, 다음 일정 안내

수온이 올라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시기 전후(4~6월, 9~11월)에 맞춰 일정을 잡고, 단수 공지문까지 준비해 드립니다.

3. 부위별 점검 포인트

부위점검 항목포인트
내부 벽면균열, 도막 박리, 물때·이끼FRP·STS·콘크리트 재질별 맞춤 세척
점검구 (맨홀)잠금장치, 고무 패킹 마모오염 물질·해충 차단을 위한 완전 밀폐
통기구방충망 파손·부식미세 해충 유입 차단용 촘촘한 망 교체
수위 조절 밸브볼탑·정수밸브, 전극봉단수·넘침(월류) 사고 예방 작동 테스트
내부 사다리녹, 고정 상태음용수 오염 원인인 철제 부식 방지 코팅
배수·오버플로우관역류 방지 장치, 막힘하수 역류에 의한 오염 사전 차단

4. 위반 시 처벌 (수도법 제83조)

위반처벌
정기 청소(연 2회) 미실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 수질검사(연 1회) 미실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생점검(월 1회) 미실시·거짓 기록1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 기록·서류 보존(2년)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5. 청소 비용 참고 (회당)

규모평균 단가
소형 물탱크 (10톤 미만)15만원 ~ 25만원
중형 저수조 (10톤 ~ 50톤)25만원 ~ 50만원
대형 저수조 (50톤 초과·아파트)톤당 단가 적용 · 협의

수질검사 비용은 별도이며, 재질(FRP·STS·콘크리트)과 현장 여건(배수 펌프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질문답변
“물탱크가 작은데도 해야 하나요?”크기보다 건물 기준입니다. 5층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청소하는 동안 물이 끊기나요?”전체 배수 세척은 단수가 필요합니다. 사전 공지문을 준비해 드리고, 작업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수질검사는 따로 맡겨야 하나요?”아닙니다. 청소 후 수질검사 의뢰와 성적서 수령, 지자체 보고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검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행 절차 10단계

  1. 사전 공지

    단수 안내

  2. 배수

    밸브 차단·저수조 배수

  3. 환기

    잔수 처리·환기

  4. 1차 세척

    내부 고압 물세척

  5. 수작업 제거

    물때·침전물

  6. 소독

    약품 도포·살균

  7. 헹굼

    고압 헹굼·세척수 배출

  8. 수질 검사

    급수 재개 후 검사

  9. 보고

    증명서 발급·지자체 보고

  10. 보관

    서류·사진 2년 보관

박청수 달인 (저수조·물탱크 청소)달인

이 서비스의 담당 달인 · 저수조·물탱크 청소

박청수 달인외길 20년

“저수조 청소는 우리 가족이 마시는 물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 저수조 청소 20년
  • 대단지 아파트·공공기관·식품 공장
  • 밀폐공간 안전수칙 준수
  • 완전 배수 후 상·하단·측면 정밀 세척
  • 먹는 물 기준 소독과 수질 검사
  • 약품 배합 노하우로 인체 안전 마무리
대표 해결 사례 · 법정 저수조 청소

산소 농도 측정·강제 환기 후 전체 배수 세척, 소독, 탁도·잔류염소 수질 검사까지 완료.

03-04

소독방역

“다중이용시설의 법정 소독은 의무입니다. 놓치면 회차마다 과태료가 커집니다.”
01

의무 주체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소독 의무가 있습니다.

02

신고 업체 시공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 업체가 시공하고, 소독증명서를 즉시 발급합니다.

03

해충 모니터링

정기 방역 외에도 해충이 많아지면 수시로 확인하고 바로 보충 시공합니다.

04

보건소 보고 대행

매회 소독 후 관할 보건소 제출용 증명서 발급과 실적 보고까지 대신합니다.

법정 소독 대상과 주기

시설주요 대상4~9월10~3월
다중이용시설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월 1회 이상2개월에 1회 이상
공동주택·대형건물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복합건물3개월에 1회 이상6개월에 1회 이상
교육·의료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50인 이상), 병원·의원2개월에 1회 이상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기준이며, 감염병 유행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 명령으로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역별 방역 항목

구역방역 항목포인트
현관·로비출입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바닥유동인구가 많아 초미립자 살균 분무 위주
사무실·객실책상·의자·집기 살균, 해충 모니터링 트랩전자기기 손상 없는 무독성 소독제
화장실·탕비실배수구 유충 구제, 변기·세면대 살균, 식독제바퀴벌레·초파리 집중 방제
지하주차장외곽 트랩, 배수로 잔류 분무, 쥐 방제외부 해충 유입 경로 차단
정화조·보일러실모기 유충구제, 연막·연무 소독겨울철 고온다습 서식지 차단
외곽 주변외벽 하단 잔류분무, 쓰레기 수거함 소독해충 유인 물질 사전 제거

의무 위반 과태료

위반과태료
법정 의무 소독 미실시 (1회)50만원
2회 연속 위반100만원
3회 이상 위반150만원
소독 기록부 보존소독 후 2년간 보관 의무

정기 소독 비용 참고 (회당)

규모평균 단가
소형 매장·사무실 (~165㎡)5만원 ~ 10만원
중형 빌딩·음식점 (~990㎡)15만원 ~ 30만원
대형 빌딩·아파트 (3,300㎡ 초과)면적당 산정 · 협의

업종, 구조, 해충 발생 빈도, 연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계약 시 일회성 소독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진행 절차 10단계

  1. 상담

    방역 의뢰

  2. 사전 진단

    현장 확인

  3. 분석

    해충·균주

  4. 설계

    맞춤 방역

  5. 안전 조치

    작업 전 준비

  6. 살균

    유충 구제 시공

  7. 잔류 분무

    식독제

  8. 사후 점검

    시공 상태 확인

  9. 증명서

    즉시 발급

  10. 보고

    보건소 실적 대행

이근표 명장 (소독·방역)명장

이 서비스의 담당 달인 · 소독·방역

이근표 명장점검24 공식 인증

“남들 3번 하고 말 때, 10곳을 10회 분사합니다.”

  • 방역·소독·살균, 해충 방역
  • 학교·공공기관·대단지 아파트·공장
  • 인천·부천 등 수도권 전역
  • 공간 용도별 맞춤 방역 설계
  • 인체 안전 약제 우선 사용
  • 서식 환경 분석으로 재발 방지
대표 해결 사례 · 학교·공공기관 소독 방역

교실·급식실·화장실·체육관 전체 살균. 감염병 대응 시 야간 작업으로 시설 운영 차질 없이 진행.

03-05

공기질 검사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법정 기준에 맞는지 측정해 드립니다.”
01

법정 측정 대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권고기준 항목을 측정합니다.

02

측정 항목

미세먼지(PM10·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03

기록 보존

측정 결과를 정리해 기록 보존용 보고서로 드립니다.

04

개선 조치

기준 초과 시 환기설비 점검·필터 교체·청소로 개선합니다.

⚠️ 측정 대상과 주기는 시설 용도·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정영우 달인 (에어컨 세척·실내공기)달인

이 서비스의 담당 달인 · 에어컨 세척·실내공기

정영우 달인완전 분해 세척

“에어컨을 닦는 건 곧 사람의 호흡을 닦는 일입니다.”

  • 완전 분해 세척 (전후 사진 전송)
  • 에어 컴프레셔·고압 물청소 장비
  • 항균 코팅·살균 소독
  • 구조·연식·냉매 점검으로 냄새 원인 진단
  • 열교환기·송풍팬 고압 세척
  • 곰팡이 재발 근본 차단
대표 해결 사례 · 사무실 시스템 에어컨 세척

진단 → 분해 세척 → 살균 복구 3단계로 냄새 제거와 냉방 효율 회복, 전기요금 절감.

03-06

승강기 검사

“매일 수많은 사람이 타는 승강기, 단 한 번의 멈춤도 큰 사고와 민원이 됩니다.”
01

월 1회 자체점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02

정기검사 대응

매년 정기안전검사 준비, 관리주체 교육,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까지 안내합니다.

03

도어 안전

사고 원인 1위인 도어 인터록·세이프티 슈·비상통화장치를 집중 점검합니다.

04

기계실·피트

권상기 오일, 브레이크 간극, 로프 마모, 리미트 스위치를 정밀 진단합니다.

김명수 달인 (종합건물관리)달인

이 서비스의 담당 달인 · 종합건물관리

김명수 달인‘공감관리’

“건물을 돌보는 일은 곧 그 안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 건물·빌딩관리 마스터
  • 방화셔터·기계·전기 통합 기술
  • 입주사 분쟁 중재 경험
  • 진동·소음만으로 노후 징후 포착
  • 건물주·입주민 불안을 먼저 이해하는 진심 케어
  • 생명과 직결된 시설은 타협 없는 정밀 시공
대표 해결 사례 · 상가 빌딩 분쟁 해결

업종별 주차 공간·요금, 식당·마트 적재물과 냄새, 간판·광고물 부착 갈등을 단계별 중재로 합의 도출.

점검 · 공사 · 보험 · 건물관리,
한번에 달인명인으로 끝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