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점검

명인·명장이 수행하는 안전하고 정확한 법정점검 서비스

소독방역

건물 관계인(관리자)을 위한 소독방역 가이드

1. 소독방역의 주체와 책임 (핵심 의무)

✅ 의무 주체: 공중위생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 시행 방법: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법정 의무 대상 시설은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 업체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미이행 책임: 법정 소독 횟수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법정 소독 대상 시설 및 주기

시설 구분 주요 대상 시설 4월 ~ 9월 주기 10월 ~ 3월 주기
다중이용시설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건물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교육 및 의료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50인 이상),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2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의무 소독 기준이며, 감염병 유행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소독 횟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소독방역 10단계 이행 절차 (Flow)

01

상담 및 방역 의뢰

02

현장 사전 진단

03

해충 및 균주 분석

04

방역 맞춤 설계

05

작업 전 안전 조치

06

살균 및 유충구제 시공

07

공간 잔류분무/식독제

08

시공 상태 사후 점검

09

소독증명서 발급 (즉시)

10

보건소 실적 대행 보고

4. 구역별 소독방역 항목 및 포인트

구역 구분 주요 방역 항목 방역 포인트
현관·로비출입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바닥 소독유동인구가 많아 초미립자 살균 분무 위주 작업
사무실·객실책상, 의자, 집기류 살균, 구석진 곳 해충 모니터링 트랩PC 등 전자기기 손상 방지를 위한 무독성 소독제 닦기
화장실·탕비실배수구 유충 구제, 변기·세면대 살균, 해충 식독제 작업습한 환경으로 인한 바퀴벌레, 초파리 집중 방제
지하주차장외곽 트랩 설치, 배수로 잔류 분무, 쥐 방제외부 해충 유입 경로 차단 및 정기적인 약품 교체
정화조·보일러실모기 유충구제제 투여, 연막/연무 소독겨울철 고온 다습한 환경의 해충 서식지 원천 차단
외곽 주변건물 외벽 하단 잔류분무, 쓰레기 수거함 소독외부 해충의 건물 내부 진입 유인 물질 사전 제거

5. 정기 소독방역 연간 관리 대행 (정기 관리 시스템)

정기적인 법적 소독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건물 관계인을 대신하여 전문가가 일괄 위탁 관리하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정기 방역 시스템입니다.

  • 법적 증명 전담 처리: 매회 소독 완료 후 관할 보건소 제출용 소독증명서를 즉시 발급 및 신고 대행합니다.
  • 해충 모니터링 및 긴급 AS: 정기 방역 외에 해충 다발 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보충 시공을 지원합니다.
  • 비용 절감 효과: 일회성 소독 대비 연간 계약 시 합리적인 단가 적용으로 고정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 위생 리스크 방지: 위생 검열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원천 차단하고 입주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6. 의무 위반 벌칙 / 소독방역 비용 안내

법적 책임 및 과태료 (최대)

  • 소독 기록부 보존 의무 소독 실시 후 2년간 보관
  • 법정 의무 소독 미실시 1회 위반 50만원
  • 의무 소독 2회 연속 위반 2회 위반 100만원
  • 의무 소독 3회 이상 위반 3회 위반 150만원

정기 소독방역 평균 단가 (회당 기준)

  • 소형 매장/사무실 (~165㎡) 5만원 ~ 10만원
  • 중형 빌딩/음식점 (~990㎡) 15만원 ~ 30만원
  • 대형 빌딩/아파트 (3,300㎡ 초과) 별도 협의 (면적당 산정)

*실제 비용은 시설 종류(업종), 방역 구역 구조, 해충 발생 빈도 및 연간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