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점검
명인·명장이 수행하는 안전하고 정확한 법정점검 서비스
소독방역
건물 관계인(관리자)을 위한 소독방역 가이드
1. 소독방역의 주체와 책임 (핵심 의무)
✅ 의무 주체: 공중위생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 시행 방법: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법정 의무 대상 시설은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 업체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 미이행 책임: 법정 소독 횟수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법정 소독 대상 시설 및 주기
| 시설 구분 | 주요 대상 시설 | 4월 ~ 9월 주기 | 10월 ~ 3월 주기 |
|---|---|---|---|
| 다중이용시설 |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건물 | 3개월에 1회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
| 교육 및 의료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50인 이상),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 2개월에 1회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의무 소독 기준이며, 감염병 유행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소독 횟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소독방역 10단계 이행 절차 (Flow)
01
상담 및 방역 의뢰
02
현장 사전 진단
03
해충 및 균주 분석
04
방역 맞춤 설계
05
작업 전 안전 조치
06
살균 및 유충구제 시공
07
공간 잔류분무/식독제
08
시공 상태 사후 점검
09
소독증명서 발급 (즉시)
10
보건소 실적 대행 보고
4. 구역별 소독방역 항목 및 포인트
| 구역 구분 | 주요 방역 항목 | 방역 포인트 |
|---|---|---|
| 현관·로비 | 출입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바닥 소독 | 유동인구가 많아 초미립자 살균 분무 위주 작업 |
| 사무실·객실 | 책상, 의자, 집기류 살균, 구석진 곳 해충 모니터링 트랩 | PC 등 전자기기 손상 방지를 위한 무독성 소독제 닦기 |
| 화장실·탕비실 | 배수구 유충 구제, 변기·세면대 살균, 해충 식독제 작업 | 습한 환경으로 인한 바퀴벌레, 초파리 집중 방제 |
| 지하주차장 | 외곽 트랩 설치, 배수로 잔류 분무, 쥐 방제 | 외부 해충 유입 경로 차단 및 정기적인 약품 교체 |
| 정화조·보일러실 | 모기 유충구제제 투여, 연막/연무 소독 | 겨울철 고온 다습한 환경의 해충 서식지 원천 차단 |
| 외곽 주변 | 건물 외벽 하단 잔류분무, 쓰레기 수거함 소독 | 외부 해충의 건물 내부 진입 유인 물질 사전 제거 |
5. 정기 소독방역 연간 관리 대행 (정기 관리 시스템)
정기적인 법적 소독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건물 관계인을 대신하여 전문가가 일괄 위탁 관리하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정기 방역 시스템입니다.
- 법적 증명 전담 처리: 매회 소독 완료 후 관할 보건소 제출용 소독증명서를 즉시 발급 및 신고 대행합니다.
- 해충 모니터링 및 긴급 AS: 정기 방역 외에 해충 다발 시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보충 시공을 지원합니다.
- 비용 절감 효과: 일회성 소독 대비 연간 계약 시 합리적인 단가 적용으로 고정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 위생 리스크 방지: 위생 검열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원천 차단하고 입주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6. 의무 위반 벌칙 / 소독방역 비용 안내
법적 책임 및 과태료 (최대)
- 소독 기록부 보존 의무 소독 실시 후 2년간 보관
- 법정 의무 소독 미실시 1회 위반 50만원
- 의무 소독 2회 연속 위반 2회 위반 100만원
- 의무 소독 3회 이상 위반 3회 위반 150만원
정기 소독방역 평균 단가 (회당 기준)
- 소형 매장/사무실 (~165㎡) 5만원 ~ 10만원
- 중형 빌딩/음식점 (~990㎡) 15만원 ~ 30만원
- 대형 빌딩/아파트 (3,300㎡ 초과) 별도 협의 (면적당 산정)
*실제 비용은 시설 종류(업종), 방역 구역 구조, 해충 발생 빈도 및 연간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